정보통신망법

제23조 2 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금지
제31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만 14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수

게임산업진흥법

제12조 3(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)
-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,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필수
-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

청소년보호법

제16조 (판매 금지등)
- 청소년에 대한유해매체물 제공 불가 (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)
제24조 (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)
-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수
* 시행령- 제 17조 (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)
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 확인 방법 (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)

금융사기 예방

금융감독원/금융위원회
- 금융사기 (보이스피싱, 피싱사이트 등)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과
- 공인인증서 등록 (타 기관) 및 재발급 시,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 시